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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원방안 (선도지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평촌재건축 2024. 3. 13. 10:38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아마도 선거를 위한 민심 이겠지만, 제정배경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단계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사업성(대지지분이 큰 요소)도 중요한 항목일테지만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명확한 주민참여도(결국 동의율)를 최우선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며 안전진단 부분과 통합심의적용이 가장 큰 혜택으로 봅니다. 재건축은 결국 시간이 돈이니까요. 실질적인 혜택은 용적율 1.5배 정도일 것 같네요.(국토계획법상 3종일반주거 용적율 300%, 1.5배하면 450%가 상한)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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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 - 한국도시설계 변천사부동산스터디 2024. 3. 10. 20:56
1. 1960년대 후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서울대 행정대학원내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신설 - 건축과 도시계획의 분리(*법은 1962년도에 분리) 2.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제도 도입 - 건축법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 제1기 도시설계 ; 종로․세종로 등 도심부와 주요 간선가로변 3. 1991년 ‘도시설계’를 건축법상 하나의 장으로 체계화 - 도시설계 재정비 명시 - 도시계획법(영)에 ‘도시설계지구’를 하나의 용도지구로 지정근거 신설 상세계획제도 도입-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상세계획구역의 지정) ☞ 제2기 도시설계 ; 도시 중심지체계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4. 1999년 도시설계지구 지정대상 명시 - 재개발사업등 완료후 10년 경과지역 도시설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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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 진행절차부동산스터디 2024. 3. 9. 16:48
순 내 용 일반적기준 소요시간 관건사항 계획 0. 주민자치기구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기인들) 2~3년 선도지구선정을 위한 동의율 충족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정비구역내 선도지구 지정 안전진단 선도지구 확정시 면제 2. 구역지정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율 확보 시행 3. 조합설립 3~5년 동의율 확보와 시공사의 빠른선정 4. 사업시행인가 경험많은 도시설계용역업체 필요 5. 관리처분계획인가 경험많은 용역업체 필요 완료 6, 착공~준공 및 청산 3~4년 조합장의 역량 일반적인 도정법상의 재건축 진행절차를 정리 2~3년 소요 1.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0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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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산관련 NPL투자- 인허가된 사업지부동산스터디 2024. 3. 8. 11:07
PF 부실 우려 속에 NPL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기존의 담보채권에 국한되지 않고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한 NPL펀드의 수요도 증가 그러나 NPL 유입·배당 관련 자료의 상당수가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개발 부지에 대한 NPL 현황 파익이 쉽지 않은 실정디다. 개발부지를 대상으로 한 NPL 유입을 검토하고자 개발 NPL 관련 현황을 정리해봤다. 1. NPL (부실채권) 협상의 주체인 대주단 파악 대주단은 일반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사로 구성. 대주단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 선순위 채권단은 원금보존 혹은 일정 부분이자까지 고려해 협상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순위 채권단은 원금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채권을 매각하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배당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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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리먼의 경험으로 본 NPL시장 예측부동산스터디 2024. 3. 7. 23:17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화가 어려운 부동산 PF 사업장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대부분 PF의 만기가 연장되면서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본격 현실화하면서 사업장들의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4월에 있을 총선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이어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및 기업부채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경·공매나 NPL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NPL 시장을 두드리는 투자자들 또한 적지 않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NPL 시장이 부각 되고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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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 - 위기 뒤에 기회?부동산스터디 2024. 3. 6. 21:40
NPL채권(Non-Performing Lone) 금융기관의 3개둴이상 연체된 채권을 말함.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회수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을 감안하여 자산의 건정성을 5단계로 분류하는데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이하로 분류) NPL채권의 종류 1. 담보부 NPL-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2. 무담보부 NPL- 담보없이 대출을 받은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금융기관이 NPL을 매각하는 이유 1.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 요건 충족 (금감원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8%미만, BIS자기자본 비율 8%이상) 2. 관리비용의 절감과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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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평촌에 대한 분석 – 재건축이 된다면 어디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선도지구 유력단지)평촌재건축 2024. 3. 4. 21:16
평촌 신도시는 1990년대에 지어져 30년이 넘었지만 넓고 깨끗한 도로에 어느 정도 숙성되어 큰 나무들도 많고 도시가운데 중앙공원도 있고, 롯데백화점, 각종 마트도 많고 중심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어 살기 좋다. 평촌은 경기도에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여 7정거장만 가면 사당역. 이를 통해 서초구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즉 서울권 강남, 강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다. 인덕원역에는 월곶판교선과 동탄인덕원선이 착공되어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되었다. 월판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고소득자들의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광명시흥테크노 밸리의 호재를 안양으로 끌고 올 수 있다. 평촌은 4호선 기준으로 해서 평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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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비교부동산스터디 2024. 3. 3. 10:01
조합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재건축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합 및 신탁방식 장·단점 비교 시행사 조합 신탁사 추진요건 소유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 동의 소유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 동의 초기사업비 소유주 직접조달 또는 정비업체가 대여 신탁사 조달 개발이익 배분 조합에 환원 이익의 2~4% 신탁사 지급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지정 후 공사비 조달 분양 대금으로 공사진행 신탁사 대출 후 공사비 지급 재건축 조합방식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