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원방안 (선도지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평촌재건축 2024. 3. 13. 10:38반응형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아마도 선거를 위한 민심 이겠지만, 제정배경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단계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사업성(대지지분이 큰 요소)도 중요한 항목일테지만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명확한 주민참여도(결국 동의율)를 최우선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며 안전진단 부분과 통합심의적용이 가장 큰 혜택으로 봅니다. 재건축은 결국 시간이 돈이니까요.
실질적인 혜택은 용적율 1.5배 정도일 것 같네요.(국토계획법상 3종일반주거 용적율 300%, 1.5배하면 450%가 상한)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했는데 조합의 진행능력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것에 대한 염려로 생긴 듯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인데 신탁방식 또는 총괄사업관리자(안양시는 LH)를 고려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준용적율은 군포시가 330%로 결정되어 이를 따를 확률이 높다고 하고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는 5월정도는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
개인적으로는 선도지구가 지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미국금리가 내리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과잉 유동화로 진행된 건설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건설사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의 기진행한 부실채권(브릿지론, PF등 3개월 연체된 것을 NPL이라함)을 정리하게 됩니다. 민간대출금리는 미국금리 영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고위험군인 건설대출 금리는 1금융권에서 취급이 어렵고 되더라도 아주 고금리 일 것입니다.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 선도지구가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미래도시펀드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평촌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기 신도시 평촌에 대한 분석 – 재건축이 된다면 어디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선도지구 유력단지) (36) 2024.03.04 평촌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준비단지 현황 (6) 2024.02.24 5월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따른 1기신도시 통합단지 주민설명회 활황 (43) 2024.02.17 평촌 재건축(선도지구) 추진준비위원회 설립단지 (66) 2024.02.12 1기신도시(평촌)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1)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