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 - 한국도시설계 변천사

1. 1960년대 후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서울대 행정대학원내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신설

  - 건축과 도시계획의 분리(*법은 1962년도에 분리)

2.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제도 도입

  - 건축법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 제1기 도시설계 ; 종로․세종로 등 도심부와 주요 간선가로변

3. 1991년 ‘도시설계’를 건축법상 하나의 장으로 체계화 <1991.5.31.>

  - 도시설계 재정비 명시

  - 도시계획법(영)에 ‘도시설계지구’를 하나의 용도지구로 지정근거 신설

     상세계획제도 도입-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상세계획구역의 지정)

    ☞ 제2기 도시설계 ; 도시 중심지체계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4. 1999년 도시설계지구 지정대상 명시

  - 재개발사업등 완료후 10년 경과지역 도시설계지구지정 의무화

   ☞ 제3기 도시설계

5.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편에 따라 건축법에서 도시설계 삭제하고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

   ⇒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명칭변경

 

 

 

 

6.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계획

 ◦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의 개선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 장기적인 목표로 한 계획

 ◦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한 계획

 ◦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연계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