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따른 1기신도시 통합단지 주민설명회 활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이르면 5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모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초 정해진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대해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되면, 국토부는 5월에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모 절차를 통해 올해 11~12월께 5개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1개 이상씩을 지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5월)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단지 주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1기 신도시에서는 2026년까지 약 29만 가구가 재건축 대상(30년 이상)에 편입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며,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선도지구에서 밀리면 재건축을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재건축 1호 단지’가 되기 위한 단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단지와 손잡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었다. 아직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나오기도 전이지만, 자체적으로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열고, 효력이 없는 주민 동의서를 모으는 단지도 있다.

 

평촌에서는 한가람마을 1·2·3단지(두산·삼성·한양)'이 16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상이 참석하여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홍보와 함께 사전에 연락처 확보를 착수 하였다.

평촌 한가람통합 주민설명회 (동안구청 5층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