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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가 되어야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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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원방안 (선도지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평촌재건축 2024. 3. 13. 10:38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아마도 선거를 위한 민심 이겠지만, 제정배경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단계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사업성(대지지분이 큰 요소)도 중요한 항목일테지만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명확한 주민참여도(결국 동의율)를 최우선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도지구가 되며 안전진단 부분과 통합심의적용이 가장 큰 혜택으로 봅니다. 재건축은 결국 시간이 돈이니까요. 실질적인 혜택은 용적율 1.5배 정도일 것 같네요.(국토계획법상 3종일반주거 용적율 300%, 1.5배하면 450%가 상한)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