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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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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부동산스터디 2024. 2. 23. 09:5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맞춰 발표한 것이다. 골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 6개 권역에서 국가 및 소정의 지역전략사업(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50여 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자ㆍ개발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며, 지방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20년 만이라는 게 국토부 ..